"인센티브 구조 포함된 새 장려금제에 유감"

KRPIA,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 폐지’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2014-06-24 14:06     최종수정 2014-08-06 16: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업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센티브 구조가 포함된 새 장려금제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KRPIA는 새 장려금제는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단 및 유통질서 문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며 제약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발목 잡는 장치가 될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마다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외국의 사례처럼 2년을 주기로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KRPIA는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된 ‘시장형실거래가제 후속 새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법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인센티브제의 폐단이 재현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6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RPIA는 올해 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구조를 되살린 새로운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70%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이 10~30%로 낮아졌을 뿐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없이 독립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장려금제도가 기존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해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최선의 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등재 시점에선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등재 이후에도 다양한 기전을 통해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덧붙여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가 상시적인 약가인하제도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KRPIA는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는 삭제하고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강화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목표에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매년마다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외국의 사례처럼 2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KRPIA 관계자는 “정부정책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의 원칙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저가구매 장려금제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KRPIA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 공급 요구 및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러한 폐단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제약·약학' 망라한 역사기록, 이제야 첫술 떴다"

서울대 심창구 명예교수 …'한국약학사' 발간의 주인공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만성 C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만성 C형 간염의 치료 / 김형준 / 약물요법/ 오윤경 / 약품정보/ 유소현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한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 - 외국현지 박...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