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장려금제, 약국은 여전히 '소외'

"지급대상에 포함되도 대제조제 대책없이는 생색나기 정책"

기사입력 2014-07-01 06:40     최종수정 2014-08-06 16: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시장형실거래가가 폐지되고 이 달 중 시행 될 예정인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에도 약국은 여전히 소외됐다.

제도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대상을 확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기관과는 달리 약국에서 저가구매로 장려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에 한해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제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조제를 하는 구조에서 저가약을 구매해 대체조제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지난 2012년 수가협상 당시 대체조제율을 20배 끌어올리는 부대조건에 합의한바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진행됐던 2015년 수가협상에서 그 결과를 확인했으나, 대체조제율은 0.088%에서 0.01%로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수치가 0.01%로 전체 약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은 극소수이다.

이는 약국가의 노력부재보다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조제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저가약에 대한 인식부족 등 정책적인 지원없이는 증가가 어려울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이 처방전 의약품에 '대체불가'를 표기하고, 의료기관의 소통부재와 마찰을 이유로 대다수의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면서 저가구매뿐만 아니라 사용량을 절감해야 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사용량 절감에 대한 부담을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약국은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장려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개정된 법안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기관에 약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저가구매를 할수있는 구조도 아니고, 마음대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할수도 없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없이는 그저 '약국용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박약사 추천 반대 신고

그래서 법인약국을 정부는 고집하는군요. 법인약국의 구매력으로 저가구매할 수 있도록하여 법인약국 돈벌고, 환자 모이고, 정부는 약가 낯추고.. 1석3조군요. 구매력업ㅅ는 약국과 공정경쟁을 할 수 없지요. (2014.07.01 09:1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제약·약학' 망라한 역사기록, 이제야 첫술 떴다"

서울대 심창구 명예교수 …'한국약학사' 발간의 주인공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만성 C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만성 C형 간염의 치료 / 김형준 / 약물요법/ 오윤경 / 약품정보/ 유소현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한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 - 외국현지 박...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