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제’ 독소조항 여전, 제약업 '득'인가 '독'인가

<긴급현안점검>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유지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는 강화

기사입력 2014-08-05 06:30     최종수정 2014-08-06 16:2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되고 시행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드디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하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시행되는 만큼, 시행될 제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우선 제약도매업계의 우려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이하 장려금제)에 여전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조항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이하로 약제 구입 시 차액에 대해 70%를 지급토록 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없애고 상한금액 거래를 독려하려 했으나, 1원 낙찰 증가 등 부작용을 낳으며 제도의 기대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재정절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일부 대형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정부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심지어 대형병원과 ‘갑을관계’에 놓인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불공정한 위치에서 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대형병원이 횡포가 더욱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가구매 압박에 약가인하까지 ‘업친데 덥친격?’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장려금제도에는 이 같은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개선했으나, 여전히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단 저가구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사용량을 절감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반기별로 저가구매와 사용량 감소를 따져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구매는 기존제도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것.

지급 기준이 되는 약품비고가도지표(PCI)는 2.0 이상 받게 되면 해당기관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약품비 변화가 크지 않은 상급요양기관은 2.0 이상을 넘기는 곳이 적어 대형병원에 대한 특혜는 여전하다.  

또한,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한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서 제도가 운영될 방침이어서 제약입장에서는 대형병원의 저가구매 요구에 무분별하게 응하다가는 약가인하를 당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실거래가 파악으로 상시 약가 인하기전을 강화한 만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공급업자의 공급내역을 조사할 수 있어  사후 관리 기전은 더 강화되는 셈이다.

요양기관과 그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의 교차 조사가 가능해 지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주최가 돼 요양기관 등의 현지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중복되는 인하기전을 감당해야 하는 제약업계는 결국, 사후관리 개념의 인하기전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입장으로 과연 업계에 득이 될것인지, 독이 될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시적인 무리한 약가인하는 결국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

업계는 여전히 인센티브 구조가 포함된 새 장려금제 시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새 장려금제는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단 및 유통질서 문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며 제약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발목 잡는 장치가 될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매년마다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것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없이 독립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장려금제도가 기존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 중복되는 약가인하 기전에 대해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약 등재시점에선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등재 이후에도 다양한 기전을 통해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덧붙여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가 상시적인 약가인하제도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의 원칙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저가구매 장려금제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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