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현안점검> 저가구매·사용량 감소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 2014-08-04 06:30     최종수정 2014-08-06 16:1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시행이후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였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의 폐지와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실시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70%)를 지급해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투명한 시장가격을 형성, R&D투자 전환 유도로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 상한금액 조정을 통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별다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 시행됐다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재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라는 이름으로 개편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제약업계, 약사,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정책이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어떤모습일까?

폐지된 저가구매 인센티브,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서는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신설됐다. 저가구매시에만 지급되던 기존 인센티브가 저가구매와 사용량 감소를 모두 고려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변경된 것.

지급시기는 반기별로 이뤄지며 지급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됐다. 다만 요양병원, 조사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적어 단계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사용량 감소 대상도 외래처방 인센티브에서 입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약품비가 약품비고가도지표(PCI)는 2.0이상일 경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즉,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절감액x70%였다면 저가구매 장려금은 절감액x기관별 지급률 10~30%(기본지급률 20%)가 이뤄지고,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절감액x기관별 지급률 10~50%(기본지급률 35%)가 지급되는 것이다.

저가구매 절감액과 사용량 감소 산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각각 명시됐다.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보훈환자 진료비 중 전액 국비지원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 중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 의약품 △기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사용량 감소 절감액 산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년도 동일기간을 포함한 사업대상 기간 중 폐업한 경우 △서면청구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대상 명세건수가 120건 미만인 경우 △사업군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기관의사업군이 상이한 경우 △개설지역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 기간의 개설지역이 상이한  의원의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명세서, 의약품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 제외절감액 산출 제외가 이뤄진다.

실거래가 토대 ‘상시 약가관리’

이와 함께 공급내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약가 인하기전 강화가 이뤄진다.

조사대상과 현지확인점검대상은 기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공급업자까지 확대됐다. 조사근거는 요양급여 청구내역에서 의약품 공급 내역을 중심으로, 현지확인권한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개정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기준도 변경됐다.

개정 전 가중평균가격은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뺸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하했으나 개정 후에는 가중평균으로 인하된다. 인하율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다.

또한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을 30~60% 감면하던것을 혁신형 제약기업만 인하율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제약·약학' 망라한 역사기록, 이제야 첫술 떴다"

서울대 심창구 명예교수 …'한국약학사' 발간의 주인공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만성 C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만성 C형 간염의 치료 / 김형준 / 약물요법/ 오윤경 / 약품정보/ 유소현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한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 - 외국현지 박...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