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는 컸는데'...혁신형 제약기업 엇갈린 '명암'

[송년이슈 10선 ⑤] 기대에 못미치는 지원책

기사입력 2014-12-22 13:00     최종수정 2015-04-27 10:5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는 지난 1120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5개소를 추가 인증했다. 2012년 인증기업 41개사가 발표된 이후 2년만이다. 본래 8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선정이 수차례 연기된 이후 이뤄진 발표였다.

 

2차 혁신형 제약기업은 20개의 신청사 중 일반제약사 3(휴온스·드림파마·카엘젬백스), 바이오벤처사 1(제넥신), 외국계제약사 1(사노피아벤티스)로 총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해외진출 가능성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은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가의 컨설팅·교육지원 등이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전망된다.

혁신형 인증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 부여되며,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이 미달되거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인증은 취소될 수 있다.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정은 지난 1차 선정보다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8월말 결과가 발표돼 지금쯤이면 지원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중일 사업이 선정발표 자체가 반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인 일정 차질을 불러온 것.

제약업계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결과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준비한 상황이었으나 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준비한 계획 역시 지연됐기 때문. 특히 2차 선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활동계획을 세웠던 업체들의 경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관여하는 기타 기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계획된 일정대로 지원책을 준비했지만 복지부의 발표지연으로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1차 시기에 신청기업이 83개였지만 예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때에 결과 발표가 이뤄졌고 이번 시기 신청기업은 20개임에도 수차례 연기됐기에, 여러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복지부의 일방적인 일정 연기 행태 등은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최근 2014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차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매출액 향상을 비롯해 글로벌 신약 개발 시도 증가, 매출액대비 R&D 투자규모 확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진출 측면에서도 제약 전체 수출규모가 20122.27조원에서 20132.35조원으로 약 3.5%증가한 것에 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금액은 10.9% 증가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한 지원책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양해보이는 혜택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기대치에는 못미치는 지원과 되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써의 규제만 늘어 체감 혜택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효율적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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