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 ‘1인 시위’ 돌입

대한약사회, 화상 투약기 반대…"국민건강 주권의 모독 행위"

기사입력 2016-10-12 13:36     최종수정 2016-12-16 09:5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약사회가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화상투약기 의결’에 대해 "국민건강 주권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성명서를 발표 했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의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약사의 대면지도를 요하는 복약상담을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수행해도 된다는 발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진정한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히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우려하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지 않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화상 전송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제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역할을 겸하고 있음에도 자판기에 담지 않도록 명시한 술이나 유해물질에 버금가는 의약품을 자판기에 담도록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으며 국민건강주권을 거리에 내놓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불통 정부, 무능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의 정책적 결함과 법안 발의권한 남용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마지막 양심과 법치에 입각한 상식적 처리를 국회에 기대한다"며 "만약 이러한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질 경우 우리 7만 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예우를 다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무모한 행태에 대해 유례없이 엄중한 심판이 가해지도록 결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현실은 추천 반대 신고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해야지.. 뒤에서 욕만하면 됩니까, 정부가 대화하자 해도 거부해 놓고. 며칠 전 뉴스1에 임원들 문제 보도되었을 때 다음의 일반네티즌 비판적인 댓글 못봤나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솔직히 국민이 두려운거죠. 그러니 국민 서명은 받지도 못하고, 대규모 시위도 머뭇거리는 것이겠죠. 단체행동 할수록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니... 이 진퇴양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약사도 위하고, 국민도 위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약사님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2016.10.12 15:33)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어불성설 추천 반대 신고

불통 정부 무능 정부라고 성명서 내는 대약이야말로 불통 대약 무능 대약 (2016.10.12 14:54)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의료·제약산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촉구할 것"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2017년 국정감사 임하는 각오 ...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만성 B형 간염 치료의 최신지견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 김지훈 / 약물요법/ 손지애 / 약품정보/ 도현정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한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 - 외국현지 박...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