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육성정책, 민간기업 세금지원 재검토 필요

최근 5년 보건의료 R&D 1,986개 연구과제에 1조 5,305억원 지원

기사입력 2017-10-31 11:41     최종수정 2017-11-09 14: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권미혁 의원▲ 권미혁 의원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민간기업의 세금 혜택 보다는 기초 과학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3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R&D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주요질병 극복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 보건복지 위기대응 R&D투자’, ‘보건의료 R&D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내세웠다. 

권미혁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분야 R&D지원 예산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986개 사업에 총 1조 5,30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중 보건산업진흥원이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한 품목은 5년간 48개 품목(의료기기 44개, 의약품 2개, 바이오의약품 2개)에 불과했다.

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실제 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제품생산 실적이 있는 품목은 총 26개 품목(의료기기 24, 의약품 1, 바이오의약품 1)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과학 R&D지원과 달리 민간기업이나 대학산학협력단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 R&D지원의 경우 제품화 전단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권 의원이 이와같은 문제점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R&D지원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 평가위원이 사업연구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가 하면, 자문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가 되는 등 연구자 선정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보건산업진흥원내에 다양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은 “민간기업이 제품 개발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라리 이 예산을 순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여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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