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문케어 4대 난제 비상대책 마련' 촉구

재정고갈·의료량 급증·풍선효과·실손의료 반사이익 등 지적

기사입력 2017-10-31 15:56     최종수정 2017-11-09 13:1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케어)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시스템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기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문케에 시행에 따른 의료 이용량 급증 우려와 관련해 "복지부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문케어 추진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의 준비 속도는 10km"라고 평가한 뒤 "정부의 의료비 관리 및 의료비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시에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풍선효과에도 경계하며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문케어의 난제중의 난제라면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며 "비급여 통제를 위해 △ 비급여 평가,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의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해서도 "문케어에 따른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문케어의 정책효과와 국민적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환수 및 최소화를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실손 보험을 보건의료 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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