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재정조달' 숙제로 남은 복지위 국감

종합국감서도 중점 논의…여·야 구분없이 재정성 보완 주문

기사입력 2017-11-01 06:11     최종수정 2017-11-01 06:1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가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화두로 논의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조달 강화 필요성이 과제로 남았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실 601호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경▲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경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의 '민주주의 유린·방송장악 저지' 피켓설치·상복 입장과 여당 측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으로 여야 갈등이 촉발돼 오전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오후부터는 정상적인 정책국감이 이뤄졌다.

이어진 국감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중점화두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조달 방안이었다. 여당에서는 정책 추진을 위한 보완사항으로, 야당은 정책시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표현 방향은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재정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사항을 제시하면서 "당론에서는 대상이나 범위 등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책 본질을 흐릴정도의 차이는 아니다"라며 "차이가 있음에도 건보 보장성 강화, 아동복지, 기초연금 수급 등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방향에 합의했으면 그 방향은 충실하게 과정을 밟고 현실화시킬것이 당면 과제이자 목표"라며 "재정추계 세밀히 하고 재원대책도 보강됐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현재 13%에 불과한 정부 지원금을 20%까지 늘리고, 건보보장성 70%를 이뤄 보험지출 1%만 절감해도 재정조달 대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도 국감 내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이 문재인 정부 출범후 기대하는 정책으로 꼽는만큼 반드시 성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조달이 취약한 이유로 의료계 시뮬레이션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문케어 관련 취약한 부분은 비급여 전면급여화에 따른 의료행태변화의 시뮬레이션이 안 돼있다"며 "그곳에서부터 비용추계, 재정추계가 나오는데, 의료행태들이 어떻게 변할것인가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의료비용 폭증으로 건보재정 부담 역시 추정일 뿐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의료이용폭증을 막을 제도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로 수십조원의 예산확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없이 너무나 가볍게 실시 된 것이 아닌가"라며 "계획을 보면 10~20년 후는 안중에없다. 고령화 급속한 의료비지출 초저출산 등 미래 경고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한번 늘어난 예산은 줄일 수 없고 늘더라도 누구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예산 확대가 10~20년 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지 확신하는가. 우리 경제가 감당 할 수 있겠는가" 물었다. 

강석진 의원도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고 지속성·안정성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지난 24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이사장의 재정조달이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2022년 이후에도 재정조달이 가능한가" 질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결국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없는 나라를 표방하며 획기적 정책을 제시했는데 적립금에서 획기적 정책추진과 재정누수가 가능하겠는가" 묻기도 했다.

박능후 장관은 "건보 보장성 실현에 있어 재정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5년 후에도 준비금이 절반이상 남아있고, 건보 보장률 70%를 유지한다면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민이 실제 납득할 수 있는 재정추계를 공청회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왼쪽부터)박능후 복지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류영진 식약처장▲ (왼쪽부터)박능후 복지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류영진 식약처장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돈이 모자라니 의료질을 떨어뜨린단건데, 의료량은 증가하고 질은 떨어지는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걱정되는 점은 문케어에서 너무 강박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는데,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예비급여화까진 좋은데, 신의료기술이나 재료기술발달 속도가 급여인정 속도를 못 따라가면서 의료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말할 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서가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보장성이 되고 70%되는 것이니 30%로는 비급여로 남아 있다"며 "계속 비급여를 통해 의료 새시도가 개발되므로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 외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인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통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논란과 아동학대 부실수사 등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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