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정춘숙 의원, 2017년 국감 우수의원 선정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 20인…의약품온라인판매·심평원정보유출 등 성과

기사입력 2017-11-02 10:49     최종수정 2017-11-02 10: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일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을 선정했다.

윤소하 의원(왼쪽)과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왼쪽)과 정춘숙 의원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2016년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을 확인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현대화, 대형병원 경증환자 디스인센티브 부가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증가 실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도 처벌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으며,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정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공급 지역격차 문제등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소하 의원은 의료, 복지 등에 있어서 지역격차의 심각성을 실태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며 "식품, 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 심층적인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정보 민간회사 판매를 짚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보 공익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공동기준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덜 받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문제를 비롯해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공평한 행정처분도 함께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판매 행태를 고발했다"며 "복지수급자 선정 기준, 불법행위 처벌 기준 등 정부의 정책추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개선을 요구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한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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