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놓고 정부 vs 약사사회 '갈등'

복지부 지사제 제산제 확대 제안에 약사회 반발…회의참석 거부‧궐기대회 등 투쟁

기사입력 2017-12-15 13:00     최종수정 2017-12-18 17: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편의점 판매 의약품(안전상비약) 확대를 놓고 약사회와 복지부와 힘겨루기를 지속했다.

지난 3월 구성돼 회의를 시작한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는 9개월간 5차 회의를 진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품목조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측은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효능군 확대에 중점을, 약사회측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리부실 등 제도 전면 재검토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품목확대가 아닌 품목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5차 회의가 열린 지난 12월 4일 위원회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 개수(13품목)는 늘리지 않고, 기존 2개 품목을 삭제하고 지사제와 제산제 2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약사회측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또, 표결 무산 과정에서 약사회측 회의 참석자의 ‘자해’ 시도가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반대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역풍을 우려하는 시선과 내부적인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엇갈린 시선도 나왔다. 

약사사회 일부에서는 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복지부가 약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사위원들을 추가해 4차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봉윤 위원장과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과 어떠한 내용도 공유하지 않고 호언장담만을 거듭하며 독단적 불통회무를 진행했다며 집행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5차 회의 전날까지 회원들의 품목확대 반대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회원들을 호도하고, 조찬휘 회장은 '막판뒤집기, 역전승' 이라는 표현을 쓰며 회유를 한 것은 결국 회원 기만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앞 궐기대회 등 품목확대 저지에 나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위원회를 조직,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조찬휘 회장을, 실행위원장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을 선임했다. 

전열(?)을 정비한 대한약사회는 전국 임원 궐기대회와 함께 시도약사회별 릴레이 결의대회를 개최해 편의점 판매약의 관리실태를 알리고, 부작용 우려 등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경으로 계획한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약사회의 불참선언으로 1월로 연기했다. 

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 안전상비약 관련 제도 개선 및 품목조정을 함께 검토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을 균형있게 확보하고, 국민의 심야·공휴일 긴급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과 상호·보완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소화제 등을 판매하는 것까지 양보했지만, 제산제와 지사제는 엄연한 질환 치료제" " 안전성 담보와 제대로 된 사후관리도 없이(효능군) 품목만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등 편의점 약 품목 확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안전상비약을 둘러싼 정부와 약사 사회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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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릴때 약국에 있는 약사들이 약사들인줄 몰랐다 그냥 약사는 따로있고 편의점 카운터 보는사람들이랑 같은줄 알았었지. (2017.12.20 1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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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시민 추천 반대 신고

약국가서 겔포스나 스멕타 달라면 열에 열은 다 암말없이 그냥 준다. 그게 현실이다. 복약지도같은 소리허고 있네. 파는 약사들도 그냥 줘도 문제될게 없으니 그리하는것이고..편의점서 안전상비약으로 파는걸 반대하지말고 차라리 전부 전문약으로 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해라. 지들 밥그릇 줄까봐 전체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을 안고 살라는게 말이나 되냐. (2017.12.18 11:4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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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추천 반대 신고

약사님들아 편의점에서 파는거랑 약국에서 파는게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 과다복용등 부작용 또는 각가지이유가 있지만 약국에서 사서먹는다고 달라질건없다 예전에야 조제약이 주를이루기에 또는 처방전이라는 안전기준이 적용되고있고 또 약국에서 감기약등 처방전없이 살수있는 약은 주의 사항을 자세하게 말해주는 약사못보았다 그런약을 편의점에서판다 (2017.12.15 21:32)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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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약사
일반의약품에서 '일반'이란 의사의 처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나'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2약4님 말씀처럼 댓글쓰신분 논리라면 배탈나서 병원가도 의사가 별말없이 처방전 써주는 게 대부분이니 그냥 주변 사람한테 처방전 써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타자는 누구나 칠 수 있는거니까요. 의사나 약사의 단순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혹여나 생길 위급상황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까지 갖고 있기때문에 전문가라 하는겁니다. (2018.01.02 10:55) 수정 삭제
JIYB
2약4님 무슨 되도 않는 일반화를 시킵니까? 님이 말씀하신 의사, 변호사 등이 하는 일에는 '일반'이라는게 없는데요. 약 중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고, 법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저렇게 법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심야약국이 편의점보다 개수가 많은가요? 아파 죽겠는데 심야약국 일일히 찾아서 약 사는게 국민들에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는게 낫겠습니까? 약사들 밥그릇 줄어든다고 발악하는 모습으로밖에 안비치네요. (2017.12.21 08:28) 수정 삭제
2약4
약사들도 더 노력해야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복약지도 충실히 하는 약사들도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약사들이 약을 취급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뜻이죠. 님의 논리라면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대통령등 모든 직종이 제대로 안하면 일부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도 되겠내요, 유독 약사만 그럴 필요가 있나요. 공공심야약국, 의원-약국 당번 연계제도 등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제도를 약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심이... (2017.12.18 10:46) 수정 삭제
응아니야
갖가지 (2017.12.15 23:3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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