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도매 일련번호 제도 7월 시행…행정처분 18개월 유예

박능후 장관 유통업체 방문 후속조치 주목…제도개선협의체 결과도 관심

기사입력 2017-12-21 13:00     최종수정 2017-12-22 06:4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품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제도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행정처분이 18개월 유예되면서 유통업계가 다소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표준화·의무화를 비롯해 △이차원바코드와 RFID 통합 또는 병행 △바코드 리더기 등 비용지원 △익월보고 유지 등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어그리게이션 미비로 인해 묶음포장들을 뜯어 개별제품의 이차원 바코드나 RFID를 리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도 바코드의 제각각인 위치를 비롯해 흰색·푸른색 등 리딩이 어려운 색상, 난반사가 일어나는 비닐포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어그리게이션의 의무화와 위치·형태·내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유통업체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RFID 태그 부착 의약품의 경우 전파간섭 등의 이유로 격리된 공간에서 리딩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묶음포장을 리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제품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업체가 갖춰야 할 설비와 인력 문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의 유통마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목돈을 들여야 하는 설비뿐만 아니라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문제가 유통업체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연간 완제의약품 공급금액별 30개 유통업체를 표본 조사해 이를 1,991개 업체에 적용·추산해 발표한 일련번호 작업 기기 및 인건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1개 유통업체의 필요장비 구입비는 497억원, 인건비는 1,372억원이 필요해 총 1,869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1년6개월 연기된 이후 정부와 유통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해 일련번호 제도로 인한 업계의 상황을 확인한 바 있어 향후 일련번호 제도 개선 협의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처분이 유예되면서 한숨을 돌리는 의약품유통업계는 최근 들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의 폐지 쪽으로 힘을 모아가는 모양새다. 내년 2월 치러질 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임맹호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과 조선혜 지오영 회장 모두 일련번호 제도 폐지를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상황.

이에 따라 정부와 유통업계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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