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의약품분야 협상 본격개시

의약품분야 ‘개방수위’에 관심 증폭

기사입력 2007-09-14 13:10     최종수정 2007-09-17 09: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오는 17일부터 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될 한-EU FTA 3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의약품분야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측 협상단이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EU 측에 전달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의약품분야가 이번 3차 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쓰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품분야에 있어 핵심 관전 포인트는 한ㆍ미 FTA 협정과 비교할 때 의약품분야 개방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EU와의 의약품협상에 있어 한ㆍ미 FTA 협정문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3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EU 측에 자동차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대신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를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EU FTA 협상에서 EU 측에 한ㆍ미 FTA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패키지 형태의 딜은 있을 수 없다”며 ‘자동차-의약품 빅딜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빅딜설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제5차 한-EU FTA 민관협의회에서 “한 달간 빠른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분야 추가 개방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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