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병협력단 영리화 맞다? 아니다? '격론'

신영전 좌장-임숙영 복지부 과장 갑론을박

기사입력 2018-08-27 14:37     최종수정 2018-08-27 16: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병협력단'의 영리화 여부를 두고 정부와 토론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임숙영 복지부 과장(왼쪽)과 신영전 좌장▲ 임숙영 복지부 과장(왼쪽)과 신영전 좌장
복지부가 기존 산학협력단의 예를 들어 비영리임을 강조했으나, 오히려 산학협력단과 산병협력단 모두 영리화 안에 있다는 반박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윤소하의원·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공동주최)' 토론회 막바지에 일어났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산병협력단이 영리화라는 비판이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산병협력단은 산학협력단과 형태는 동일하고, 병원에 대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2003년부터 구성한 산학협력단에서는 여러가지 연구자료나 특허, 기술이전 등을 지원했는데, 병원이 투자한 연구개발 수익도 병원이 아닌 학교로 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임 과장은 "병원에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싶어도 강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리화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플로어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인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면서도 "규제완화가 환자치료와 편의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위한 규제완화로 보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 직후 바로 반박이 이어졌는데, 플로어나 패널이 아닌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 교수가 직접 이를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학을 황폐화시킨 것이 바로 산학협력단"이라며 "대학 교수들은 연구와 동시해 벤처를 통해 수익창출을 할 것까지 독촉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번 정부정책으로 현장에서는 환자를 보는 것 뿐 아니라 연구하고 돈을 벌어 벤처를 통해 개발된 기기를 통해 사용해야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병협력단은 영리화 정책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영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규제완화 및 산병협력단)이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물음에 말한 답변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답변과 같다"며 "따로 발언할 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정리했다.

신영전 좌장(오른쪽)은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임숙영 과장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이 본인 입장임을 확인한 후 실망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영전 좌장(오른쪽)은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임숙영 과장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이 본인 입장임을 확인한 후 실망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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