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의료계 미래, 결은 달라도 '의·정 소통' 귀결

2020 의계 신년하례회…의료계-정부 양측에 소통 희망

기사입력 2020-01-03 12:15     최종수정 2020-01-05 19:2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올해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은 달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소통의 의미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주최)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공유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20년을 맞이하는 지금,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하며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두 안건 모두 부결되긴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왼쪽)과 임영진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왼쪽)과 임영진 병협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지난해 우리 병원계는 디지털 헬스를 기반으로 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했고,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한 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왔다"며 "한편으로는 정부 보장성 강화 확대정책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고, 최근 수년간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료인력 문제만큼은 환자진료와 병원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며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루한 샅바 싸움은 멈추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잘못된,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정책을 개선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병원계부터 다른 직역을 위해 무엇을 도울지 생각하고 무엇을 양보할 지 고민하겠다"며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콜라보메디칼스’를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대표(왼쪽)와 손학교 바른미래당대표▲ 황교안 한국당대표(왼쪽)와 손학교 바른미래당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건강을 보살피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의료인이 적지 않다. 여러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면서도 "故 임세원 교수,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 등 의료인 말못할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곳곳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도 문케어(보장성 강화)를 무리해서 밀어부친 결과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됐고, 과잉의료서비스, 의료양극화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계 말씀을 경청하며 의료 환경이 개선되도록 꼼꼼히 보겠다"며 "의료계와 자유한국당이 원활히 소통하며 바로잡아갔으면 좋겠다.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행복하고 의료환경도 개선되는 행복한 환경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는 외국인이 진료받으러 올 정도로 대단하고, 미래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돼 있고 산업으로 발전해 세계인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의료산업이 세계적 산업으로 커 나가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반성하고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나라에서 의료산업발전을 위해 길을 열어주고 국회의원들도 풀을 넓혀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의료계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우리 우려보다 부작용이 빨리 나타났다"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세게 내서 부작용을 줄이고 돈이 꼭 가야할 곳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문케어 발표 초기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나, 살금살금조금씩 진행해왔다. 획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과수요로인한 보험재정 적자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나. 획기적 반영해서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미래세대가 걱정하지않도록 정책을 진행해달라"고 피력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보건의료는 많은 성과가 있어 우리 의료서비스가 짧은 기간 빠르게 발전해 모든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의료 이용을 하는 것은 의료인 헌신 덕분으로, 의료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생명과 직결된 응급외상 심혈관 등 필수의료 부족,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 환자와 의료 모두 안전하게 진료받을 여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은 정부와 의료계가 맞잡고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보장성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공급체계와 서비스를 개선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질과 환자 안전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4차산업혁명시대는 위협이자 기회"라며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 도전에 대해 정부-의료계가 소통해 능동적 대응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신뢰받으며 전문성과 자유성을 존중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건강보험 20주년으로 성숙된 해 한차원 다른 발전이 있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작년엔 건보공단에 여러 내부의 개혁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다. 급여이사실 업무개편을 비롯해 조직개편 등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금년 한 해를 맞으며 의료계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을 생각하고있다"며 "조직개편하며 직원들에게 개념을 바꾸도록 얘기한 것이 건보는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 재정을 지원해 실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계와 좋은 관계를 맺어 좋은 의료서비스가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서 하는 정책 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팩트가 전달이 잘 안됐다고 느꼈다.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실히 부족한지 보여주는 것이었고 생각을 달리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는 최대한 의료계 여러분을 많이 만나서 의견을 듣고 설명을 할수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견이 있거나 토론을 하더라도 근거 있는 토론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해가 거듭되는 것 외에 다른 개선이 나타날 것 같지가 않다. 반성을 많이 했다"며 "건강보험과 의료계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찬-반의 토론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신년 하례회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김승희 의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양훈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강희정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등 정부·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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