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약국에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 마약류 약사감시 면제·수가제도 변영 건의

기사입력 2017-03-17 12:30     최종수정 2017-05-16 09: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일선 약국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약사감시 면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의약품안전국내에 마약관리과를 신설했다. 마약관리과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TF가 정규 직제화한 것이다. 마약관리과 초대 과장은 김효정 TF팀장이 계속해서 맡고 있다.
 
약사회와 일선 약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 정착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약사 출신인 김효정 과장<사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반대하는 약사회와 약국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약국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며 약국들과 약사회의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기도 하지만 마약류 관련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양면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비롯해 오남용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의 모든 취급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모니터링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일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수입된 의약품에 대한 병원 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투약 현황까지 살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올해 6월 마약, 11월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 동물용마약류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의료용 마약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대해 약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중인 관계로 입법예고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약국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약국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부담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에 대해 조제를 할 때마다 리더기를 통해 사용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더기를 읽는 과정중 오류가 발생하면 조제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환자들의 민원을 약국들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약국들의 주장입니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준비상황은 어떤지요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기 제조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기의 오류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기의 완벽도를 100%로 가정했을 때 현재 리더기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준은 95%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전에 100%까지 맞출 수 있도록 리더기 업체들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마약류통합관시스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약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만간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라 약국이 받게 되는 혜택이 있을까요?
약사회와 약국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제도 시행에 대한 거부감과 업부 부담에 따른 우려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사회와 약국들은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의약제도의 큰 변혁을 가져온 의약분업을 정착시킨 일등공신입니다. 

제도시행의 본질을 파악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약국에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일부 문제가 적발된 약국들은 제외한 대부분은 마약류 약사감시에서 면제됩니다. 정부가 마약류 취급과정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약국에 대해 약사감시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보건소 등에 보고해 왔던 마약류취급 기록의 정비, 마약 구입서/판매서 등이 시스템으로 자동 보고되면서 오히려 약국들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약국들 일부에서는 업무 가중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과 원활한 정착을 위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제도시행이후 약국들을 모니터링해 실제로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는 정부에 수가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약사회는 제도시행을 보류 또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능할까요
지난 2015년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모든 의료용 마약에 대해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내년 6월까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을 어느 시점에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느냐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없이는 시행을 보류 또는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약사회와 논의 창구를 개설해 놓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법 규정내에서 식약처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겠지만 제도 시행을 보류 폐지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도 시행 반대만 주장하다가 약국들의 준비태세없이 내년 6월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국과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약사회는 무리한 요구보다 약국들이 제도를 큰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되면 수용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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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얘기 쏙 들어가게 도와주면 적극 협조해 주겠소!!!
(2017.03.27 21: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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