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조제실수 올바른 해결 방향 제시하고 싶었다”

부천시약 정민식 부회장, 약사법시규에 관련규정 신설 시급 주장

기사입력 2017-04-06 06:28     최종수정 2017-04-11 09: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우리 약사들이 단순조제실수를 합리적인 자세로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부천시약사회 정민식 부회장은 시약사회에서 최근 단순조제실수 대처 매뉴얼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민식 부회장은 “약사법 제26조에는 처방의 변경, 수정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하여 처방과 다르게 조제할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약사가 조제를 할 때 실수를 저질러도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처분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 일부 환자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약사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당당하게 정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한 것이 매뉴얼 제작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단순조제실수 시 제일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단순조제실수 시 최초의 환자 응대에 있어 환자 입장에서 늘 정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별일 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

정 부회장은 “단순조제실수로 민원이 들어가 보건소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느냐가 무죄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며 “요즘은 환자가 병원 진단서를 발부받을 정도의 위해를 입지 않았고 약사가 단순조제실수임을 증빙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적절히 제시한다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의 사실 확인서와 경찰 조서를 쓸 때, 실수나 착오로 인한 단순조제실수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판례 등을 매뉴얼대로 차분하게 수집,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조제실수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지 과실까지 고의로 몰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보건소와 경찰, 검찰의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변경조제 고의범으로 약사를 몰아가도 결국 무혐의로 판결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단순조제실수 조항의 신설이 시급한데 약사법 개정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시행규칙에 단순조제실수를 규정하면 된다”며 “이미 보건복지부가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니 해결의지가 관건”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정민식 부회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약사법과 관련해 유죄가 될 약사가 유권해석이나 판례 한 장으로 무죄가 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단순조제실수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고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사법기관의 판례들을 모아서 ‘유권해석과 판례로 본 약사법 대처 매뉴얼’을 제작해 연수교육 때 강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를 통해 우리 약사들이 오직 환자만 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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