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알고 있다" 66.7%… 가장 어려운 준비 "법적 분쟁"

'나고야의정서 A부터 Z까지' 인식도ㆍ주요 당사국 ABS법 제도

기사입력 2017-08-23 06:00     최종수정 2017-08-23 06: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내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10명 가운데 6~7명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7%, 조금 알고 있음이 26%,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나타났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28일까지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4%, 조금 알고 있음이 24.3%, 전혀 모름이 10.3%로 나타났다.

올해 설문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바이오산업계 160명, 연구계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나고야의정서가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250명 중 45.1%가 보통으로 답했으며, 부정적 29.2%, 긍정적 15.2%, 영향 없음 10.4% 순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원 주요 조달국가의 경우 산업계 종사자 160명은 중국 49.2%, 유럽 20.4%, 미국 11.9% 기타 18.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연구계 종사자 90명은 미국 63.9%, 일본 16.7%, 중국 8.3%, 기타 11.2% 순으로 답했다.

산업계에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주로 국내나 해외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했으며, 연구계는 기초연구 목적으로 미국, 일본 등의 유전자원 분양기관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유전자원 조달 이유로는 유일한 생산국(34.5%), 우수한 품질(23.0%), 저렴한 가격(18.0%) 등을 꼽았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 중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분쟁 대응 31.4%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24.1% △이익공유 조건 23.4% △유전자원 접근절차 20.4% 순으로 답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대응 준비사항으로 이익공유 절차정보 확인이 41.6%, 유전자원 제공국 파악이 27.2%, 제공국 비준 여부 조사가 16.8%를 차지했다.

해외 생물자원의 조달방식 변경 여부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58.3%, 국내 유전자원 대체가 28.8%, 수입국 변경이 6.7%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제공할 정보 서비스 기능으로는 유전자원 정보 검색과 편리한 연계, 기본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우선적으로 요구됐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가 201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 유전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유럽 35%, 중국 2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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