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일주일 앞둔 5월 2일, 인권은 쪼그라졌다"

모든 공항이용객 전신검색대 통과 의무화, 전자파 유해성 논란 인권침해 소지 상존

기사입력 2017-07-17 13:00     최종수정 2017-07-17 14:1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퇴하고, 대선후보의 마지막 여론조사 수치가 매체의 톱을 장식하던 지난 5월 2일, 다음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공항에 전신검색대 법적 근거 마련…”자동 판독한다”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입력 2017.05.02 오전 10:22)’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시행령의 개정으로 항공기 탑승 시 국내에 위치한 모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모두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적으로 올해 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총 24대의 원형 전신검색대를 설치한다고 국토부는 발표했다. 제2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원형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한다.  두 다리를 어깨너비 이상으로 벌리고, 두 손을 어깨 위로 2~3초간 들고 서 있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유아 등만이 예외적으로 기존의 문형 금속탐지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있다.

노약자, 장애인, 유아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원형 전신검색대의 검색 대상인 것이다.  법적으로.

해당 전신검색대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모든 공항이용 승객은 전신스캐너 검색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대신 손수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전신스캐너 검색을 거부하는 권리는 곧 존엄한 인권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의 소중한 행사를 의미하고 있다.    

초기의 원형 전신검색대는 ‘알몸투시기’라는 악명으로 인권 침해 우려와 더불어 유해전파 노출 논란이 있었다.  그러한 논란을 고려한 듯,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설치되는 신형 전신검색대는 판독요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자동판독’이 이뤄지고, 특정 소프트웨어(ATR)의 실행으로 아바타와 유사한 제네릭 이미지로 표시된다는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다. (아래 사진 참조)
(출처: www.wired.com/2013/01/tsa-abandons-nude-scanners)

원본이미지 또는 결과이미지에 대한 저장, 출력, 전송도 불가능하며,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기존 엑스레이가 아닌 초고주파(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유해성은 스마트폰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원본 이미지는 알몸 신체 윤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로, 국가 보안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의 원본이미지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대한민국 입국신고 시 외국인의 검지손가락 지문을 요구하는 것과 그 배경이 같다.  두 번째로, 초고주파(밀리미터파)는 비전리방사선으로서, 이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축적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비전리방사선을 신경교종 발암성 그룹 2B(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음)로 분류하고 있다.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에서도 전신검색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워싱턴포스트의 James Bovard 기자는 전신검색대 절차를 거부했던 경험 및 별도의 판독실로 끌려가 수치스러운 손수색을 당했던 경험을 상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국내에 위치한 공항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점들을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숙지해서,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전신검색대 절차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한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존엄한 인권을 5월 9일 대선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앞두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직권으로 축소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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