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박능후 후보 교통법규 위반·과태료 체납 지적

보유 자동차 13번 압류당해…"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문제 있다"

기사입력 2017-07-17 22:3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보유 자동차가 13번이나 압류되는 등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신호지시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보유차량이 8차례 압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의 배우자이 이모 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환경개선부담 체납으로 5차례나 소유차량을 압류 당했다.

특히 박 후보자의 경우 2004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소유차량을 압류 당한 후 6년이 지난 2010년 6월에 가서야 압류를 해제하는 등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한 정황도 포착됐다.

송 의원은 또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한 시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2015년 체납처분에 의해 현 소유차량(SM5)이 압류를 당하자 과태료 납부를 미루다 올 해 6월 19일에 가서야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는데, 이 시기가 청와대의 인사검증기간과 겹친다는 것.

송석준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압류를 당하는 등 준법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6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국가의 법 집행에 저항하고, 인사검증과 청문회가 가까워지자 서둘러 압류를 해제한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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