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원격의료사업, '적폐 쥐어짜기'에 희생돼"

'의료영리화와 무관' 강조…격오지·교도소 등 활용은 합리적 의료행위

기사입력 2017-10-13 12:21     최종수정 2017-10-13 16: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 국감에서 전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쥐어짜기'에 희생됐다는 반박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각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 정부 적폐를 샅샅이 보내라고 조급한 주문을 했다"며 "정부의 적폐청산이 '적폐 쥐어짜기'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대한 복지부 답신항목에서 전 정부가 정성들여 추진한 '원격의료'가 나왔다"며 "의사와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격오지 교도소, 거동불편 장애인 노인에게 원격의료 허용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의료행위"라고 평가했다.

당시 복지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를 설득했는데, 이것이 의료영리화란 명목으로 적폐로 규정됐는데,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의료선진국인 독일 미국 등은 잘 개발해서 수출상품으로 만드는데 적폐로 규정 대단히 안타깝다"며 "분노와 울분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다른 이념을 가진 국민의 분노와 울분을 자아낸다. 요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설적 담론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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