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도 반대 입장 밝혀

현행 의약분업제도 역행하는 일…‘선택분업’ 강조

기사입력 2018-06-14 21:09     최종수정 2018-06-14 21:1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체결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4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바로 현행 의약분업제도을 정면 역행하는 일”이라며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만을 야기한 게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인데, 그 폐단을 애써 외면하며 꺼낸 카드가 방문 약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의약분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하는 길은 ‘선택분업’이라고 강조했다.

선택분업, 즉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선택분업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라며 “선택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이 새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뒤따르는 부담이 있다면 그 마저 기꺼이 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이 시점에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매진하진 못할망정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에 지각없이 나서는 행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공단의 제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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