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약단체, '의료 영리화 결사 반대' 한 목소리

"국회는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서발법 논의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2018-08-10 14:09     최종수정 2018-08-14 14: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 의료영리화 반대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는가"라며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

이들 단체는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약인들은 자본 논리,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으며 역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재벌 기업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물었다.

그간 보건의약단체들은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에는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로 공동 대응했고,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보건의약단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이었기에 국회에서 서발법 관련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5년 3월 17일 당시 여야대표 등이 만나 동 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돌연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정작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하는가? 또 전임 정부 당시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바뀐 것인가?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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