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공감대' 가장 큰 의미"

권덕철 차관 강조…의약품·인력파견 등 세부사항은 실무접촉 통해 논의

기사입력 2018-11-07 20:5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11년 만에 재논의된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체계가 정례적 교류협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사진제공: 공동취재단)▲ 복지부 권덕철 차관(사진제공: 공동취재단)
더불어 민간 제약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의약품 지원등은 구체적인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될 계획이다. 

남한측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7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마친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합의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권 차관은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실태파악 차원의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체계 기반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향후 민간 대북 사업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권덕철 차관과 언론과의 일문일답.
 
이번 남북 보건의료분과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북측 수석대표도 언급했지만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면 감염병이 양측 어느 곳에서 어떤식으로 발생하더라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크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도 큰 성과다.
 
연내에 실시하는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
-실무적인 논의는 했는데 명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대표회담은 했다. 구체적인 것은 연락사무소를 통해 실무접촉을 해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은 기술교류나 인적교류 혹은 공동 실태현장방문 등인데, 이런 것들은 남북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다.
 
공동보도문에는 결핵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 전염병 관련 정보가 공유됐는지
-그동안 북한이 WHO 통해 보고를 했는데 통계에 대해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교환할 것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정보교환에 포함될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례화는 횟수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효과적 이해를 위해 정례적이라고 표현했다. 북측에서도 (단순)접촉만으로 (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접촉을 자주하다보면 이행에 필요한 실무적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표기한 것이다.
 
오늘 회담에서 남과 북이 보건의료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었나. 반대되는 시각은 무엇이었는가
-달랐던 점은 없다. 북측에서도 현대의학을 얘기하고 있다. 북측의 보건의료사업이 남측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가지 서로 큰 이견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이 건강하길 바라는 보건당국자라 가능한 것 아니었나 싶다.
 
혹시 북한이 우리나라 메르스 등 감염병 발병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는 않았나
-수석대표께서 메르스 때 봤다며 날 바로 알아보더라. 남과 북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공동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전경(사진제공: 공동취재단)▲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전경(사진제공: 공동취재단)


 
대북제제가 남아있는 사황에서 약품이나 인적교류 정도는 제제 없이 지원가능한가
-약품이나 인적교류는 유엔 제제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외교부, 통일부와 협력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북한이 약품지원이나 인력파견 등 시급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지는 과제다.
 
북한 실태조사가 우리와 방식도 다르고 부정확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보교류에서 양측 정보수준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올해 시범적 정보교환을 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인 이유가, 북한 정보는 북한의 발표 통계이기 때문에 당국자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남과 북이 접촉해 간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남측의 기본입장은 무엇이었나.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
-남측과 북측은 기본입장을 서로 제안하고 협의해 보도문을 완성했다. 대외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 공통관심사는 같았다고 보고, 구체적 방법은 조금씩 이견이 있어서 공동보도문 형태로 나왔다.

보건의료사업분야에서 민간참여는 어떻게 되나
-통일부와 협력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해 북측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일부와 협력해 협의체계를 구축,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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