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지위승계 도입'·'과징금 상향' 복지위 통과

과징금 제약·도매 10억원, 약국 1억원 이하…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도입등도

기사입력 2018-12-06 15:09     최종수정 2018-12-06 15:1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국개설자 지위승계를 도입하고, 제약사 약국 등의 과징금을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률안과 대안 등 111건을 일괄 상정해 그중 29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의약품 제조·수입사(제약/도매) 10억원, 약국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보건법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염병법개정안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외에도 전공의 폭행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 근거를 마련한 전공의법 개정안, 천재지변등 예외적 사유시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 전원이 가능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의료종사자 폭행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한편, 환자안전법 개정안 대안 등 관련법안 5건으로, 실효성 등 문제제기가 이뤄져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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