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확정

기사입력 2019-04-18 12: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는 4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중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해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해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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