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개선, 제약계 요구 반영 얼마나? '아직 미정'

"연내 심평원 연구 결과 나와봐야"…약평위 내용 공개는 부정적

기사입력 2019-05-22 06:00     최종수정 2019-05-22 07: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품 경제성평가(이하 경평)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연내 예정된 연구결과 이전까지는 섣불리 개선사항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정부답변이 나왔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경평은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며 "잘못되거나 수정해야할 보완사항은 제약사가 당연히 감당해야할 몫이지만, 제약사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약가를 깎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요인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최대한 수집하는 환자수를 늘리고 RCT(무작위배정임상시험) 자료 대비 RWE(실제 임상자료, Real World Evidence)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클 경우만 경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등재 시 사용됐던 경평 모형에 RWE 결과에서 도출된 모수값을 대입해 경평 결과(ICER) 재계산 및 필요시 약가조정 또는 환급을 진행하는 내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조영미 상무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신약의 글로벌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OECD 국가 중 혁신적인 치료제의 가치 평가를 경평에 의존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상무는 이를 위해 △경평에서 부가세 제외 △ICER 임계값 상향조정 △환자와 질환 특성에 맞는 신약 효용 평가 현실화 △높은 할인율의 현실화  △약제급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은 "2017년 중반부터 1년 반에 걸쳐 경제성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환자단체와 TF를 구성해서 논의했다"며 "당시 논의로는 비교약제 부분, ICER, 할인율 등 여러 디테일을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업계 의견만을 무조건 수용하기는 힘들고, 최종 결론은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최근 포괄적 반영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경평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실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가 연내에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약평위 의사결정과정을 100%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미 실장은 "약평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비교약제 생성 과정 등 투명성에 대해 서는 심평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의견을 들어서 풀 문제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경호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공식적 수치는 아니나 2018년에만 20조에 육박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요구도가 높은 신약이나 항암제 등에 할애돼야 하는게 맞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CER 등 의약품 개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평의 이유는 어떻게 한정된 재화(건강보험)로, 우선순위를 두고 용도에 최적화됐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항암제, 신약 등 비중이 8%인데 이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느냐가 중요하다. 신약과 항암제 등에 재정이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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