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 써서라도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잡겠다"

7등급 중소병원 신고 부진하면 입원료 불이익 -20%도 검토

기사입력 2019-05-24 06:00     최종수정 2019-05-24 06: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간호인력 활용에 큰 장애물인 '미신고율'을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건정심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 안건 중에서는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이 중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포함돼 있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하도록 한 것(2020년 1월 적용)이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7등급 기관이 1,400여개 정도인데, 신고기관이 20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0곳은 미신고 기관"이라며 "간호정책에 있어 항상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병원협회로부터는 패널티가 같다는 취지로, 가산 요소가 없다면 신고하나 안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며 "만약 10% 패널티를 적용한 이후에도 신고율이 미진하면 20% 패널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간호간병서비스 등 간호인력 중요성이 커지는데, 간호사를 이제 제대로 채울 때가 됐다"며 "병원 60%에서 간호사 파악이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고가 낯설어 '못' 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신고하는데 따른 행정절차를 낯설어 해서 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를 계속하겠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안내하고 돕겠다. 신고만 하면 추가 감산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Solution Med Story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 3저(氐)현상 의료기관 연쇄도산 불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정부...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한국제약기업총람 2018년판 발간

한국제약기업총람 2018년판 발간

2018년판 한국제약기업총람은 상장(코스닥/코스피/코넥...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