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온라인 판매 불가' 재확인

국민건강·약사법령취지 등 고려시 수용곤란…추세는 오히려 '불법온라인약 단속 강화'

기사입력 2019-08-16 11:50     최종수정 2019-08-16 14: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일반약 온라인판매에 대한 제안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약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된 국민제안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민원인은 "약사으로서 약국 내 취급 약품을 비교검증해 판매하기에는 많은 능력한계가 현존하며, 제약회사 R&D부서 혹은 해당관련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당해 일반의약품의 성분과 효능을 숙지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대(多大)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투브/SNS에 의해 설명/광고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에서 해당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해달라"며 "현행 약사와 약국에서만의 판매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매화해 우리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흉임을 인지/분별/파악시켜서 대대적으로 개혁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법을 근거로 해당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품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약사·한약사가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상기 약사법령의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일반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통한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등은 소비자의 편익 대비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의약품 접근성 상황(약국의 지리적 분포 등), 약사법령의 입법취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법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민제안은 최근 정부에 요구되는 불법 온라인 판매 단속에 대한 요구와 역행하는 만큼 더욱 수용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조치는 2012년 1만912건에서 2016년 1만8,949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정감사 등에서는 불법 온라인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의약품 방지 '식약처 특사경 활동'과 '불법 유통약 사이트 직접 차단 방안' 등 강화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약사넘아 추천 반대 신고

그게 말이되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일반인들도 결국 판매를 하는것 아냐.
당신 정신병자 아냐..
(2019.08.16 13:1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lactodios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 진흥 더욱 불 지펴야"

권덕철 원장, AI신약개발센터·해외진출 지원 다짐…...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8년판 화장품연감

2018년판 화장품연감

책소개뷰티누리(주)(화장품신문)가 국내외 화장품과 뷰...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