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치 올리고 제네릭은 낮추고…약제비 지출구조 개선

제네릭 및 특허만료 오리지널 재평가, 실증적 근거 제시 등 의견 제시

기사입력 2019-11-08 06:33     최종수정 2019-11-08 10: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약제비 지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신약의 비중을 늘리고 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의 비중은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혁신적 글로벌 신약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한 적절한 약가 책정이 필요하며, 비용적 측면이 아닌 사용량 관리와 약제비 지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불리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아닌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치료제를 뜻하는 스페셜티 의약품에 대한 낮은 약가책정으로 약가 협상이 불발되는 사태에 대해 정부가 보험 등재 시 비용효과 측면에만 과도한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변진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도재정연구센터장, 이원복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변진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지출 절감을 고려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안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진옥 센터장은 "지금까지 의료비나 약제비 관리를 위해 총액을 씌우는 등의 관리는 해본적이 없다"며 "등재의약품은 규제가 필요없는 저가약, 고가면서 시장 확대가 적은 특허 만료약, 고가이면서 시장 확대가 큰 신약으로 나뉘는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약가를 책정해 보험등재를 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신약의 약가 책정은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복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가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증 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들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신약 지출비율을 늘리는 것이 환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연구해야 한다"며 "혁신적 신약을 늘리도 보건 재정이 늘지 않는다는 주장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파이 나누기에 불과하다. 신약의 지출이 늘어 나면 다른 섹터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약제비 사용량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면서 의약품 비용에 대한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며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이 나오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빨리 받고 싶은 약, 의료기기, 신의료기술이 들어오는데 환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다. 보험이 안되면 사용할수 없어 접근성을 높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에 직결되고 대체약이 없거나, 효과가 탁월한 신약의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우리나라 약제비 구조가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 하면서 신약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구조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출구조를 보면 신약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말했다. 

또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신약이 차지하는 부분은 적고, 제네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제네릭의 가치는 싸다는 것인데 그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명섭 과장은 "약가 구조 상태가 제네릭이 국내 제약산업을 떠 받치는 상황이고, 다른나라는 오리지날 약이 특허가 만료돼 4년 정도가 지나면 시장에서 퇴장하는데, 국내 처방은 다르다. 어떤 약은 미국보다 더많이 처방되기도 한다"며 국내 제약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이에 "약제비 지출구조의 장기적인 분석을 통한 전략을 짜는 것이 우선이고, 제네릭 약가와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재평가, 보험 등재에 필요없는 약의 재평가 등을 실시, 항암제, 중증질환 등의 신약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명섭 과장은 "의약품의 사용량 관리는 복지부 전체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며, 약가 문제는 글로벌 제약사, 국내 제약사, 바이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며 "산업적 가치나 재정적 가치보다는 환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신약의 가치 평가 및 약제비 지출구조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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