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도 위한 '지식재산 기술자립' 범부처 지원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체계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등

기사입력 2019-11-14 12:03     최종수정 2019-11-14 13: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글로벌 선도를 위한 지식재산 기술자립의 정책적 지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범부처 정부 정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과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정부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R&D 투자 상황에 걸맞게 지식재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 국가 R&D 혁신'은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 세계 4억 3천만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해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지원하는 내용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조기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은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19년 125억원) 및 IP 창출·보호 펀드(’19년 500억원)를 조성했고, 일정금액 적립후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소송 등의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상환(’23년까지 1만6,140社 가입 목표)하도록 했다. 해외지식재산센터(’19년 15개소) 확대 등 한류 부당편승 방지도 계획중이다.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또 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정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감염병 및 화재·폭설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가 지체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콜센터(1339)를 24시간 가동한다.

국내 감염병 대응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뿐 아니라 임신부(’19.10.15~’20.4.30)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인플루엔자는 유행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어르신·임신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11월 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한다. 

A형간염과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실시한다. 

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홍역,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전→입국 시→ 입국 후'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유입 시 치명적인 메르스‧에볼라는 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홍역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대설·한파 및 화재 관리' 대책도 밝혔다.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중 대설‧한파,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간다. 또한대설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 (2,483개소)을 현장 점검하고, 취약계층(34만여명) 안부확인(재난도우미 2.7만명) 및 난방용품 긴급지원 등 위험계층 관리도 강화하겠다.

폭설 피해가 잦은 제주공항의 제설능력을 보강(제설장비 4대 신규도입, ‘19.11월)하고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19.12월∼‘20.2월)하는 등 기반시설 운영‧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겨울철 상습결빙구간(1,464개소) 통과 차량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음성안내를 실시하고(‘19.12월∼’20.2월)

자동염수분사장치(44개소) 및 방풍시설․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1,940개소) 설치를 확대하는(재난특교세 70.5억원 지원, ‘19.9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대책도 집중 추진한다.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11.1-2.29)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겨울에는 시·도 경계없는 거리중심의 출동체계와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을 확립하여, 화재 초기부터 총력대응 할 예정이다. 경로당(약1만1,000곳) 등 노약자 이용시설에도 '소방안전돌봄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시설에 대한 불시․합동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시스템(화재알림+자동화재속보)을 설치하고,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취약시간대(22시~익일4시) 순찰을 강화한다.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불시에, 집중 단속한다.

연말연시 해맞이축제, 타종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축제·행사 현장의 상황관리를 강화하고(상황보고체계 구축·운영), 모든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화재·전기·시설 등)을 실시하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대책마련도 이어진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도록 한다.

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하고, 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한다. 

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 선발도 금년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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