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 21.5%…4.4억원

건보공단, 구상금 미납 제약사 43곳 16억원 손배 예고

기사입력 2019-11-18 13: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현재까지 건보공단의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징수가 4.4억원으로 21.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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