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州, 본인부담금 상한선 법안 통과

인슐린 사용 당뇨환자 부담액 월 100弗 넘지 않게..

기사입력 2019-11-20 05:27     최종수정 2019-11-20 05:4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일리노이州는 이 나라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가 소재해 있어 낯설지 않은 곳이다.

그 일리노이州의 주의회가 치솟는 약가로 인해 절실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며 주민(州民)들이 제기한 청원에 화답해 양당 일치로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월별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 ‘SB 667’(Senate Bill 667)을 지난주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매월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범위 이내에서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SB 667’ 법안은 일리노이州 상원의회가 지난달 29일 찬성 48표‧반대 6표 및 기권 0표로 승인했으며, 하원의회에서도 찬성 100표‧반대 13표 및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미국 최대의 고령자 이익대변단체인 은퇴자협회(AARP)의 일리노이州 지부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제이 로버트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앤디 마나르 상원의원(민주당‧벙커 힐 지역구), 윌 구자르디 하원의원(민주당‧시카고 지역구)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한다며 지난 14일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프리츠커 주지사 등이 고령층 환자 및 환자가족들의 마음과 주머니 사정을 가장 먼저 고려해 기꺼이 힘든 역할을 자임해 주었다는 것.

현재 AARP 일리노이州 지부는 총 170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AARP 일리노이州 지부의 밥 갈로 지부장은 “그 동안 일리노이州 거주자들이 과중한 처방용 의약품 약가부담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부문들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하고, 때로는 기본적인 주‧식(住‧食) 비용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고 말했다.

그 같은 현실을 상기할 때 ‘SB 667’ 법안은 전체 일리노이州 주민들에게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갈로 지부장은 “우리는 법안 통과가 전체 주민들을 위해 각종 처방약의 약가를 낮추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인슐린을 처방받아 투여해야 하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30일분 분인부담금의 상한선을 100달러로 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아울러 州 보건당국에 인슐린 제제 약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슐린 제제의 과도한 약가책정을 통제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토록 권고했다.

앤디 마나르 상원의원은 “다수의 풀뿌리 지지자들과 증언에 나서준 용기있는 주민들에 힘입어 일리노이州 주의회가 명약관화한 메시지를 띄운 것”이라는 말로 의의를 강조했다.

여기서 “명약관화한 메시지”란 우리 일리노이州에서는 더 이상 제약기업들이 생명을 구할 인슐린 제제에 과도한 약가를 책정해 당뇨병 환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마나르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뒤이어 “상원과 하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표결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노련한 로비스트들로 중무장한 제약기업과 약국경영‧의약품 급여관리업체(PBMs) 및 의료보험회사들에 맞서 州 정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보통사람들이 발언하고 변화를 주문할 때 희망사항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법안이 가결된 것은 각종 처방약의 약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초 ‘처방약에 대한 탐욕을 근절하자’(Stop Rx Greed)는 내용의 캠페인에 착수했던 AARP가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ARP는 연방 뿐 아니라 개별 州 차원에서 다양한 법적 행동방안을 실행에 옮겨 비단 일리노이州 거주자들 뿐 아니라 전체 미국인들을 위해 의약품의 약가를 낮추는 데 캠페인의 목표를 두고 있다.

AARP 산하 공공정책연구소(PPI)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州에서는 지난 2012~2017년 기간 동안 처방약 약가가 연평균 57.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동안 일리노이州 주민들의 연간소득이 불과 1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것과는 확연한 엇박자를 드러냈다.

이 자료를 보면 일리노이州에는 총 121만443명의 前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2~2017년 기간 동안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인슐린 글라진)의 약가는 연간 2,907달러에서 4,702달러로 급등했다.

더욱이 지난 2017년 한해에만 일리노이州에서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복용 중이던 처방약을 중단한 이들이 전체 거주자들의 3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윌 구자르디 하원의원은 “환자들이 매일 의존해야 하는 생명을 구할 의약품들에 제약사들이 과중한 약가를 책정하도록 더 이상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이 희생을 감수하는 대신 주민 전체의 행복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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