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전, 법적으로 정당한 문제제기 어떻게 할까

[의료법 해설] 허가취소약 처방, 제품명 또는 성분명 확인불가 등

기사입력 2019-11-22 06:00     최종수정 2019-11-22 06: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가 정당하게 처방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의사 즉시 응대 의무가 재조명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오성일 著)'을 기초로 일부 내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정리했다.

우선 ‘처방전 문의 의사 응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를 즉시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약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약사가 의심할 수 있는 사항도 법에 규정돼 있다. 

정당한 의심 사유는 △식약처장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처방돼 있는 경우 △의약품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식약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이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Solution Med Story
lactodios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ETC', 독성 없이 장기 효과…차세대 면역치료 제시

기존 면역세포치료제의 단점이었던 독성과 지속성 ...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9년판 약사연감 (藥事年鑑)

2019년판 약사연감 (藥事年鑑)

약업계 유일한 정책자료집… 인물정보 총망라국내 약업...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