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최대 5년 징역 구형…김대업 약사회장 3년

검찰, 지난 재판 구형과 비슷한 수준에 추징금 철회, 재판부 내년 2월 14일 선고

기사입력 2019-11-22 06:00     최종수정 2019-11-22 15:3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관계자들에게 검찰은 최대 징역 5년~2년형을 구형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학정보원 전 원장으로서 3년형의 징역을 구형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 형사재판부)는 약학정보원 등의 개인정보 위반 결심 재판을 진행,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피고인 13명의 구형했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은 벌금 5천만원에 지난 구형(2016년 11월) 중 추징금 철회를, 김대업 전약학정보원장(현 대한약사회장)에 징역 3년, 양덕숙 전약학정보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국IMS헬스와 지누스는 각각 벌금 5천만(추징금 철회)으로 지난 구형보다(9천만원 벌금) 경감된 벌금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약학정보원 전 직원인 임 모씨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3,690여만원, 엄 모씨에 2년 6월, 강 모씨에 징역 2년, 박 모씨에 징역 2년, IMS 관계자 허 모씨에 징역 5년, 한 모씨에 징역 5년, 지누스 관계자인 김 모씨에 징역 5년, 최 모씨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키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복원자료를 제출, 범죄 일람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데이터를 복원한 증거 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를 복원한 증거 자료
검찰은 약학정보원에서 IMS측에 제공한 데이터 내용이 비식별정보지만, 치환 법칙을 이용한 암호를 이용해 개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 수진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험번호, 의료기관, 질환, 의약품 등이 복원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복원 자료 중 99.98%가 이 같은 개인정보를 온전히 담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름 중간에 'x'표기가 있다든지, 주민등록 뒤번호가 '000' 처리나 '***'표기되어 있는 형태로 복원되어 검찰과 피고인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놓고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약학정보원 피고측 변호인은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해 약사 회원을 기망했다는 주장은 약관 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며 ""IMS와 데이터 사업을 할때는 개인정보법이 시행하기 전이었고, 그 시기에도 암호화된 정보를 제공해 통계와 연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암호화 정보수집을 했는데 암호화 방법과 기술 수준을 놓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죄형법적주의 반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김대업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 의사, 약사에게 제공한다. 범죄 의도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약학정보원이 IMS와 하는 사업이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데이터를 갖고 선도적인 생각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오후로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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