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재보험 진료비,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제대로 된 예산 편성과 적기 지급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돼야…

기사입력 2019-12-10 18:1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말마다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공보험으로,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순수입은 8조4,486억원이나, 진료비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출 예산은 5조9,807억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에 약 2조5천억원 가량을 더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해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하여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진료비 등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흑자 기조의 재정 여건 속에서 예·결산이라는 진료 이외의 목적 때문에 산업재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등에 당연히 지급돼야 할 진료비 등에 대해 지급 중지라는 극단적 선택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속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산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등의 지급이 일시라도 중지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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