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 가동

향후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도 처벌 대상 포함 추진

기사입력 2020-01-14 06:00     최종수정 2020-01-14 06:0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회가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척결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약사회 측은 보건복지부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배너를 설치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고,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에 권리금처럼 주는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회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가 말했다.

또한 “약사회에서 제보된 담합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법당국이나 세무당국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허위나 거짓으로 피해가 컸던 이해당사자가 제보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몇 건이라도 처벌이 이뤄진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법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 알선자가 처벌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도 “실제 의료기관 개설이나 약국 개설 과정에서 담합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 및 약국 개설 예정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에 이첩해 국가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뤄지게 함과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업무와 연계하는 방안도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복지부도 이해당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처벌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와도 담합 척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약사회, 복지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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