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건보 거짓청구 11곳 공개…약국 미포함

6개월간 공고…약제비 거짓청구 등 총 4억 1,500만원

기사입력 2020-01-20 15: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최근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약국은 이번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6,203만 9,000원).

실제 약제를 투약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약제를 투약한 수진자에게 급여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해 투약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2,816만 4,000원)

36개월간 총 9,017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하고, 업무정지 10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요양기관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진료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1,572만 2,000원)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의 보철 및 교정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1,373만 9,000원)

또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검사료 및 처치 및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217만 4,000원)

이에 19개월간 총 3,163만5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과징금 1억 9,780만 6,000원),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1월 20일 부터 2020년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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