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점검]코로나19 대응, 얼마나 했고 무엇을 보완하나

개인수칙 혼선·자원배분 미흡 지적…중증도별 자원배분 및 의료자원 역량유지 필요

기사입력 2020-03-20 06:00     최종수정 2020-03-20 11:1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환자중증도별 자원배분과 의료자원 역량유지, 과학적 근거 기반 예방수칙 전달, 유증상자·의심환자 분리진료 경로 확보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코로나19(COVID-19) 출처: The Biology Notes▲ 코로나19(COVID-19) 출처: The Biology Notes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약품 R&D 시설 필요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 김주경 팀장)'을 통해 현안을 분석했다.

19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8,565명, 전 세계적으로도 140여개국에서 2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Pandemic) 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2월 23일 범정부대책회의를 통해 전국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이 부족해 확산 유형과 속도 등
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우며,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해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전세계 기준 치명률은 3.4%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0.92%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스(SARS) 9.6%나, 메르스(MERS) 34~35%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은 반면, 이 시기에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은코로나19의 특성 상 지역사회 전파가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노인과 만성질환자와 같은 취약집단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 환자 발생 추이는 일 확진환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각 지역 동향을 보여주는 표본 데이터가 없어 감소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는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Conservative treatment)를하고 있으며, 해당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약물(타겟 항바이러스제)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담당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요법의 일환으로 에이즈치료제와 항말라리아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발생 양상이 지역 사회 감염으로 나타나면서 방역 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개인 행동수칙 강조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한 진단검사기관 확충,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의 전파・확산 차단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인 위생수칙 등 지침의 부정확한 전달이 있다. 정부는 확진환자 발생 초기부터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사용 등 감염병 예방 위생수칙을 국민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소통 과정에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했다.

초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과 마스크 재사용 금지를 권장하다가 나중에는 일반인의 경우 KF80까지 안전하다고 변경했다. 지난 5일에는 기저질환 없는 일반 국민의 경우, 마스크 착용보다는 손 씻기・외출자제 등의 개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스크는 의료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변경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바꿀경우 일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내어 감염병의확산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확진자가 외래나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소독 등 방역작업을 위한 진료 중단 및 의료기관 폐쇄, 의료진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감염증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몇몇 대형병원의 응급실 폐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진 격리, 현장 투입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부담의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 만약 일반 환자와 감염병 의심환자가 접촉하거나 섞이게 되면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며, 이는 통상적인 질병의 중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도 미흡하다고 언급됐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과 높은 감염성으로 인해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한된 병상자원으로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했다. 감염병의 특성상 대량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을 파악했음에도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의료진·마스크 등 의료자원의 연속적 대응 역량도 미비를 확인했다.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 등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집단 감염과 더불어 병원에서의 전파로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되는 건도 다수 발생했으며, 치료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들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진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에탄올, 마스크 등의 수급도 불안정해지면서 지역 병·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개선과제를 △과학적 근거 기반 예방수칙 전달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 경로 확보 △환자 중증도별 자원 적정 배분 △의료자원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 △백신·치료제 등 개발 위한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적 근거 기반 예방수칙 전달은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한의사협회 권고 등 기준을 인용했다. 이들은 정상 성인이 특별한 질병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 혹은 감염의심자가 다녀간 시설과 동선, '감염우려지역'을 방문할 때, 대면접촉이 많은 직업군, 폐질환, 천식, 독감, 면역계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사람, 의료기관 방문 등이 위험 상황에 해당한다.

또한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가 최초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접촉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 등의 입구에 분리된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고, 외래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초진을 담당하는 공간을 구획해야 한다.

특히, 선별진료소의 공간 구획, 대기 환자의 동선 정리 및 대기중 상호 감염우려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또한, 매뉴얼 상 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의료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평상시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환자 분류 기준 등이 초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격리 치료 시설 공급 방안 마련과 음압격리병상,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주기적 대응 훈련, 경증환자-중증환자 사례별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인력・시설・장비를 포함하는 의료자원의 연속적인 대응 역량 유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지역별 ・기능별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원 구성, 유사 시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투입된 인력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민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병 재난 시 의료자원 동원이 불가피하므로 정부 부처·지자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특히 중요하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해 감염병 대비용 의료자원을 비축하고, 비축 물품의 품질 유지 및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백신·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진단, 백신, 치료 등과 관련해 과제를 공모한 바 있으나 연구 기간이나 연구비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외에서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을 비롯한 여러 시도가 있으나 개발 완료 시기나 개발 완료 후 수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과정의 단계별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 개발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 있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국내 의약품 자급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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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05:5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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