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안전관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준 개정

식약처, 2일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기사입력 2020-06-02 11: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공포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화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운영 시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 명시해야 한다.

정보제공·활용 기준도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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