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급여비 선지급, 약국 633곳 1,129억원

신청 금액 중 77.6% 지급결정…조기지급 미정산금은 약 1억원

기사입력 2020-07-08 06:00     최종수정 2020-07-08 14:1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보공단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요양기관 5,515곳에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총 2조5,33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약국을 대상으로는 633곳 1,129억원이 선지급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요양기관 지원 내역에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및 선지급 현황'이 포함돼 있었다.

선지급은 긴급자금 필요시 전년 동기간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는 지원방안으로, 진료(조제)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지급 후 사후정산해 요양기관 경영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강청희 이사는 "전년도 3~5월 급여비 평균액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해, 6월 30일 기준 요양기관 5,510개소에 2조5,333억원을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후 지급이 이뤄지므로 실제지급액은 6,700억원"이라며 "추가적으로 요양기관과의 계약서에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방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지급액 규모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았고(9,884억원), 지급기관은 의원이 가장 많았다(2,869개소).

약국의 경우, 633개소가 신청해 신청약국 모두 선지급을 받았으며, 신청 금액 1,454억원 중 1,129억원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결정액의 77.6%가 확정된 것이다.

전국 2만여 개 약국 중 신청·지급 약국의 비율은 2.7%로, 신청 비율이 전체 요양기관중 가장 저조했다.

이번 선지급은 종별로 총 기관수 대비 차이가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52.4%)이나 종합병원(47.5%)는 물론, 의원(8.7%), 치과(2.9%)보다도 낮은 것이다.


'조기지급'은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금액의 90%를 10일 내(현행 22일)에 우선 지급하고, 차후 심사결과를 반영해 나머지 10% 정산하는 지원정책이다.

강청희 이사는 "6월 말 기준 요양기관 9만1,869개소에 17조7,629억원이 지급됐으며 17조 1,782억원은 정산 완료했다"며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을 환수했고, 미환수금은 139억원이다. 미환수된 금액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 중"이라고 밝혔다.

그중 약국은 103곳에 대한 조기지급이 미환수되고 있으며, 미환수금액은 1억원 이상 규모로, 타 요양기관보다 미환수액이 낮은 편이다.

환수액 규모가 가장 큰 달은 5월(4.28~5.27)로 13건 1억원의 미환수액이 발생했으며, 4월(3.28~4.27), 6월(5.28~6.27)은 각각 8건, 82건으로 1억원 미만의 미환수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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