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한의계 발전도 없다”

급여화 이전 의계와 동일한 근거 기반 검증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20-07-09 12:22     최종수정 2020-07-09 16: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약사 단체는 ‘첩약 급여화’의 의과학적 기반 검증이 없다면 한의계 역시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목소리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사 단체는 8일 '한방 첩약 급여화 관련 범의약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첩약 급여화의 선결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이형기 교수는 “논문 출가보다 어려운 것은 약제비 급여로,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이 대전제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에 근거한 허가다”며 “이는 검증에 임상적 유용성,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급여 적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첩약 급여화’는 해당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모든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하기 위한 대전제는 제품의 품질, 규격 확립인데, 첩약은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이므로 품질/규격 성립이 불가능하고 첩약 자체의 표준화도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설령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더라도 첩약의 특수성으로 몰면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는 '너무 쉬운 장사'”라며 “근거 없는 급여화는 결국 첩약 의존도 및 사용량 증가, 선택적으로 부자에게 혜택, 건강보험 재정 불건전성 증가, 유효성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태 조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약 급여화 추진에 앞서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한 근거 구축이 더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의견이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또한 첩약 역시 의과학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박 교수는 “의학은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기준이 허용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한의학의 과학화는 불가능해진다. 이는 한의계의 발전을 무산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첩약은 개별 약제단계, 처방단계, 조제단계, 투약 후 단계 제도에 이어 의약품과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과학적 관점에서 방치상태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실제로 첩약과 제조의약품의 단계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첩약은 처방단계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 근거기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조제단계에서도 조제가이드라인과 처방정보표기, 부작용보고체계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마련된 바 없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 행정은 과학적 행정이 돼야 한다. 만일 복지부가 첩약에 엄격한 안전성 ·유효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의적 행정의 전형, 국가의 폭력이 된다. 한의학과 의학의 공통적인 과학적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는 의료일원화의 선결 조건이다. 건정심 이전에 일관된 의과학적 기준/경제성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약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첩약의 의학적 검증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모았다.

대한의학회 주명수 보험이사는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 과정 없이 환자들에게 첩약이 제공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표준화에 이르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 급여화는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으로 봐서도 안 되고 한의약 발전이라는 추상적 수사로 이 문제의 본질을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강행하기 이전에 정부가 선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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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이 과학적으로 검증 됐다는 근거가 어디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판매 허가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방 했던 양약이 발암 물질 ,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고 있는데 ,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 된건가?ㅎㅎ, 양약은 근본적으로 온갖 독성 물질로 범벅인 석유 찌꺼기로 만드는 합성 화학제품 이라는거 모르나? (2020.07.09 13: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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