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의대정원 논란 아닌, 코로나19 집중할 때"

전국교수모임, 공급정책이 아닌 구조개선정책 시행 촉구

기사입력 2020-08-05 23: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반대, 수가현실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40개 의과대학 653명의 교수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안'은 코로나19 전쟁 중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보건의료정책의 수행자인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미 실패한 정책의 답습이므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이겨내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힘입은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문제점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의료전달(환자의뢰)체계의 붕괴 및 불합리한 수가구조로 인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정교모는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치지만 의사가 부족하고, 중소병원과 의원은 환자가 별로 없어서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것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문케어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은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기피하는데, 이는 수가가 낮은데다 수가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간호사의 지역별, 의료기관별 불균형도 간호수가가 교대근무(특히, 야간근무)의 특성과 근무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교모는 "국민들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며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곁에 있는 건강보험의료가 바로 공공의료"라고 짚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신설 등의 공급정책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의료계와 같이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로 변질된 상태이고 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므로 보건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구조개선의 내용은 급여수가와 간호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전달(환자의뢰)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과잉병상을 감소시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집권세력과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지자체 단체장들과 시도의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비난만 하지 말고, 지역 및 일차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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