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료계 집단휴진, 국민 위해 다시 생각해 달라"

확충 의료인 교육·배치 등 긴밀소통 강조…국민건강 위해시 엄중대처

기사입력 2020-08-06 11:32     최종수정 2020-08-06 15:1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을 만류하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건강 위해시 엄중대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인류에게 낯선 신종감염병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도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해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늘어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기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정책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한 진료의 공백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의사과학자 양성도 시급해 바이오-메디컬분야는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100명도 되지 않아, 현실의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자생적으로 늘기 어려운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할 일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역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전공의들에게도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이미 합의했고, 오늘(6일) 오후 전공의협의회와 차관이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많은 의료인들도 공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 의료인 분들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숭고한 직업으로, 정부는 이런 의료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료인·정부가 합심하면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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