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공공의대 백지화는 안돼"

사회적 합의걸쳐 결정된 모든 사항 원점 재검토 어렵다

기사입력 2020-08-23 19:3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의료계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언급한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전면철회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중단에 있어 조건으로 제시한 '정책 철회'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정부가 먼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책의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런 측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헌주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의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의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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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짜증 추천 반대 신고

진심 이정부는 왜케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없게 만드나요~
이들은 모두가 약속한듯 2022년 안에 다 만들요량~~~그리고는 반대하면 적폐로 몰고~~마녀사냥해대고~정책철회는 없다지~~그래 니들이 운동권출신이고 니그들 자식들 의사시키려 민주화운동 출신 자녀들 특혜주니깐~우리도 그 특혜받으러 민주화운동해야겠다!!!그럼 내자식들도 의사될수있는거냐??지금공부하는애들보면 짠한데~~게임하고 놀라고 할까??부모가 민주화운동할테니???넌 의사될수 있다고?진짜 기가막힌다 당장 철회하라!!!
(2020.08.25 04:4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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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성 추천 반대 신고

전라도 사람 입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지금 이런 시국에 이런 정책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피해보는건 현재 환자들입니다. 대체 왜그러시는거죠 정말?
(2020.08.24 15: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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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추천 반대 신고

그 지역 정치인분들은 절대 안 가실 병원 에

국민세금 수천억을 쏟아붓네요....
(2020.08.24 10:4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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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같은 개소리하네 추천 반대 신고

누가 부지 미리가놓고 세금부터 막쓰라고 했니? 법안 통과도 안했는데 부지는 왜 산건지 설명좀 할래? 니들 망청한 자식들 의사만들 뒷구멍을 왜 우리가 합의해줘야하냐? 진짜 죽이고 싶네 (2020.08.24 06: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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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추천 반대 신고

일반 가정주부입니다. 말도안돼는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180석 이상의 힘을 이런곳에 쏟구계셨네요. ㅉㅉ
완전실망입니다. 뭐하자건지요. 저~~아랫지방에 이미 다만들어 놓으셨더군요. 두군데나요. 높으신 양반들은 그렇게 하셔두 되는겁니까? 결국에 빈익빈 부익부 정부가 조장하는거네요.
이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할듯하네요.
(2020.08.24 06: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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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 추천 반대 신고

공공의료기간 끝나고도 그 지역에서만 그 전공과로 병원 차리게 해야 의미가 있지. 10년 끝나면 다 미용으로 바꾸어 도시로 나온다 ㅠ 공공병원은 운영적자나고 세금먹는 하마가 될거고 (2020.08.23 21:4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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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지지합니다 (2020.08.23 2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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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추천 반대 신고

의사파업 지지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진행하는 경우, 꼭 그 지역 외에서는 취직 못하게 해야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면허는 지역제로 해야합니다. (2020.08.23 21: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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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 추천 반대 신고

실효성 제로인 정책 왜 밀어부치는데? 세금 아까우니까 당장 철회해라.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 이 모지리들아 (2020.08.23 20:5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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