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바이오 등 '금융투자 부당거래'의심사례 만연

하반기 신고대상자 10명 중 1~2명 신고그쳐…4급 이하 직원 관리대책도

기사입력 2020-09-22 16:06     최종수정 2020-09-22 16:2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식약처 공무원들의 금융투자 거래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제보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부실 등 관리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17.6%인 116명에 그쳤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대상자도 전체 조사대상의 4.9%인 3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정보 이용여부 심사 대상자 32명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56%)에 대해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했는데,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의 정기배당을 통한 주식 증가 사례 등이 있었다.

이처럼 직무정보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의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실태 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식약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는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돼 있다. 


최혜영 의원은 "바이오 분야, 혁신 의료기기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의료분야 정보들이 중요한 투자정보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지난 7월에도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들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조사도 본인 명의의 상품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사전 감시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짚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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