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인 면허 영구박탈 및 리니언시 활성화 필요"

권칠승 의원 제안…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제안에 '동의'

기사입력 2020-10-20 12:27     최종수정 2020-10-21 06:0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사무장병원 의료인 면허 영구박탈과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 제안이 국감에서 제시됐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사망자와 의료사고도 높을 뿐더러 징수율도 매우 늦은 수준"이라며 "2010년 사무장병원 관련 환수 징수 현황 보면 2010년 17.3%였는데 2019년부터는 2%대로 뚝 떨어졌다. 추적해 보기에는 사무장병원 행태가 은밀해지고 지능화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결정금액은 3조4,860억원인데 징수는 10년간 1,800억원으로 평균 5%에 불과하고, 미환수금이 3조3천억원에 이른다"라며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범죄행위"라고 표현했다.

권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로 적극적 수사 △면허대여 의료인의 재범 불가를 위한 영구 박탈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 제도)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권칠승 의원은 "관계기관 협의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면허대여 의료인에 대해 재범 불가할 방식을 찾아야한다. 영구박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시한을 가져 의료인 자진신고시 대폭 감면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환수율 저조)가 대부분 재산회피로 인해 이뤄지고 있다며 "의원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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