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과기부·산업부, 의약품 등 '같은 연구 중구난방'"

과제중복 우려 지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정기능 강화 제안

기사입력 2020-11-20 06:00     최종수정 2020-11-20 08:0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 등 주요 3개부처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R&D)이 협력 없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과제중복 등 비효율적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서은철 입법조사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정부조직법' 상 보건의료 사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무이지만, 여러 부처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중복 등 비효율적인 운영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집행액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처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에서 보건의료 관련 기초연구, 응용・개발 및 생산연구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는 보건의료 부문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을 위해 정부는 기술 분야별 예산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부처별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기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 분산투자에 따른 과제 유사・중복 등 비효율적 운영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각 부처 분야별 집행액을 보면 4개 기술 분야에서 과기부의 집행액(4,426억 4,800만원)이 가장 크고, 복지부(2,788억 100만원), 산업부(1,598억 8,1800만원), 교육부(1,063억 1,1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연구는 부처 간 집행 분야가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단계별로 집행액을 보면, 주요 기술별로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집행 분야가 겹치고 있어 유사・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부처별 각기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과기부는 신규사업을 기획할 때 특정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방형 상시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 매년 상시적으로 연구자들의 기술수요를 사업 기획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산업부는 격년 단위로 산업기술수준조사를, 매년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 R&D를 기획하거나 과제를 추진할 때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기초연구단계 계속사업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예외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은철 입법조사관은 "각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시, 기술수요조사 결과와 연도별 성과를 부처 간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주기가 5년 이상으로 돼 있어 기술수요의 동향이 신속히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의료 R&D 수행부처간 기술수요 공유 등 협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고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4개부처가 다부처 공동 사업으로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분석해 사업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경우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 입법조사관은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을 확대하거나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역할 분담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부 부문별 역할 정립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바탕으로 개별 분산투자해 비효율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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