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사법보호 위해 민사·행정·형사 통합 체계 추진

검찰 기능 통합으로 위법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 높아질 전망

기사입력 2021-02-25 16:07     최종수정 2021-02-25 16: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지식재산권 사건이 사안의 첨단성, 교차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기소 등의 다양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면서 중국 사법당국이 민사·행정·형사 통합 보호라는 한층 강화된 사법보호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중국 지식재산동향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검찰원)은 올해 2월 초 지식재산과 관련한 검찰 업무의 전개와 향후 계획을 전달하고 지식재산 사법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향후 계획을 알렸다.

검찰원은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 첨단성, 교차성 등의 특성으로 단일 사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기소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에서의 사법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민사·행정·형사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검찰원의 중점 추진 사항이다.

지식재산의 형사적 보호 강화, 법제도 개선, 전형적 사례 발표 등 지재권의 사법보호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검찰 기능이 통합되고 위법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식재산검찰 판공실(知识产权检察办公室)'의 운영을 통해 검찰 기능의 통합과 합동 감독 업무의 시행으로 지재권의 사법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고 있다.  

민사·행정·형사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장쑤(江苏)·저장(浙江)·푸젠(福建) 등 8개 지역에서 지식재산 검찰 기능의 중앙 집중화 및 통합 구현을 위한 시범 사업이 이뤄졌다.

검찰 업무 개선, 지식재산 민사 및 행정 감독 강화 등의 노력으로 검찰원은 지식재산 형사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법보호 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는 비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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