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제품 공급 강화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1-02-26 17: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고 사전검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제정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 및 공급이 빨라지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질병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치료제·백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잘 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권리를 보호하는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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